UN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폐플라스틱 어망 재활용 및 타이어 마모 입자 관련 우려

2023년 5월 29일 - 6월 2일 - 유엔환경계획(UNEP)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제2차 회의(INC-2)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어 플라스틱 오염(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활동가들은 이번 주 파리에서 협상 중인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에 폐어망 재활용과 타이어 분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혹은 다룰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협약이 전 세계 바다를 뒤덮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청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그 범위를 확대하여 폴리머 제품의 잠재적 유해 성분 생산을 제한하거나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강제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 중 하나인 미국은 현재 폐어망 재활용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말, 유엔의 첫 번째 플라스틱 오염 통제 정부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는 플라스틱 환경 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글로벌 합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2월에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협상가들은 이번 회의가 끝날 때까지 초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기관별 다양한 견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환경 옹호 단체인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안야 브랜든(Anja Brandon)은 "이번 회의는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첫 번째 실제 초안이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른 모든 대화와 협상이 나아갈 기반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양보호협회(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초안에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해양 포유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령 어구(ghost fishing gear)"라고 불리는 폐어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도록 로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물론 '유령 어구'를 논의하는 다른 유형의 국제 협약과 포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모두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피해 감소를 위한 표준과 관행을 설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5월 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표준과 관행에 대해 암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는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테이크아웃용 종이 용기와 같이 가능한 경우 플라스틱을 유기 재료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보고서는 경제 구조를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게 전환하고 나머지 플라스틱을 적절히 재활용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연간 65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양 내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2017년 IUCN 글로벌 모델은 타이어 마모를 합성 섬유(35%)에 이어 해양 내 1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중 두 번째로 큰 원인(28%)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유럽 과학자들의 보고서는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가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나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강을 통해 유입되는 것보다 해양 오염의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타이어 분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라우(Lau)는 일부 폴리머를 즉시 금지하고 향후 화학 물질을 평가할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는 "플라스틱과 그것이 우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