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경제의 발전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기업들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이 글로벌 시장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신플라스틱 경제를 위한 글로벌 공약(Global Commitment to the New Plastics Economy)'이 발표한 2022년 진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명 기업들이 사용한 원료 플라스틱 총량은 2018년 기준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는 2019년과 2020년에 나타났던 감소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서명 기업들의 재사용 방식 포장재 소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공약에만 의존해서는 주요 지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글로벌 주요 환경 단체와 기관들은 이러한 심각한 도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진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협약 내용 및 투자 비중과 관련된 그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가장 야심 찬 환경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유엔 회원국들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방향성에 대해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국인 미국은 약 6%에 불과한 자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근거로 국가별 행동 계획에 기반한 협상안을 제시하며,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총량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안서가 강조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은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유사한 공약들이 글로벌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주요 외교 대변인은 3월 초 플라스틱 재활용 컨퍼런스에서 이번 협약이 감축과 재사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회원국으로부터 60개의 공개 제안서와 비정부 기구로부터 약 200개의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파리에서 2차 협의가 열릴 예정이며, 주요 제안국들이 정면으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그중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르완다가 주도하는 '플라스틱 고야심 연합(End Plastic High Ambition Coalition)'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합은 모든 국가가 원료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일관된 수준으로 줄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제안한 내용과 명확히 대립합니다.

이 연합에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 경제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함에 따라 소통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 시스템이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간주됨에 따라, 유럽의 순환 경제 구축은 전 세계에 강력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추진 정도와 효과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매우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유럽 플라스틱 전략과 플라스틱 지침 이후, 유럽연합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유럽 내 플라스틱 재활용 경제 구축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동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성 설정 및 관리, 재활용 원료 사용 요건은 EU 내부 시장과 포장 산업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중 EU 순환 경제 발전 행동 계획 및 기타 규정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인증 및 포장 라벨과의 연계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EU로 수출하는 포장 제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결정은 EU 내외의 물리적 재활용 산업뿐만 아니라 BHET 해중합과 같은 소위 '첨단 재활용 기술'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호주에서 논의 중인 ReMade 라벨링 메커니즘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ReMade 제품의 주요 변환 과정이 반드시 호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재활용 원료의 50%가 현지에서 생산되어야 하는지 등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5단계 재활용 평가 등급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질량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질량이 70% 미만인 경우 2030년부터 금지됩니다. 2035년부터는 대규모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EU 인구의 75%를 커버하는 첨단 인프라와 공정을 통해 수거, 분류 및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혁신적인 신규 출시 포장재는 위 5단계 정의에서 제외되며 5년의 마케팅 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재활용성 성능 등급 단위당 재활용성, 중량 기준)

A	B	C	D	E
≥95%	≥90%	≥80%	≥70%	＜70%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으로 간주됨; EPR; 등급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 조정.	2030년부터 금지

위원회가 제안한 5단계 재활용 평가는 회수 가능한 포장재 질량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일부 유럽 기업들은 EU 수출 포장 요건에 대한 재활용 인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인증입니다. 하나는 독일의 Institute Cyclos-HTP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토콜(PRE)의 RecyClass 인증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 정의가 시급합니다

현재 포장재,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 및 농업용 플라스틱 등 분야별 재활용 발전 패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 블록으로서, 소비 후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비공식 시스템의 수거 및 집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건비를 절감하고 PET 병 포장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동 분류 장비가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병 플레이크 기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펠릿화 용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HDPE 및 PP 잡플라스틱과 중공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방 산업의 대규모 수요로 인해 생산 능력이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신규 생산 능력 구축도 매우 빠르고 일부 고급 소재는 수출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요가 현지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수요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포장 분야는 시장의 힘에 의존하여 일부 영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지만, 후방 수요의 한계로 인해 자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시스템 전환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필름 및 연포장 재활용의 경우 외부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산업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PET 병을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 공급업체가 새로운 식품 등급 병 대 병(Bottle-to-Bottle) PET 병 세척 라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정책과 비교할 때, 수요 주도형 산업 및 가치 사슬 협력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방 산업이 후방 산업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규제와 정책은 전체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포장재 및 농약 포장재, 오일 캔과 같은 농업용 플라스틱 분야에서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발전 및 논의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